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K-패스'가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와 미연계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시는 국토교통부와의 추가 논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두 정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때까지 시민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서 시작된 'K-패스'는 월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급 혜택은 만 35세 이상 일반 성인의 경우 이용금액의 20%를, 만 19~34세 청년은 30%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53.3%를 각각 돌려받는다.
지역마다 대중교통 요금의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대중교통비를 7만원 쓴다고 가정하면 일반 1만4천원, 청년 2만1천원, 저소득층 3만7천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는 환급 구간과 비율에 차이가 있을 뿐 K-패스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동백패스는 월 4만5천원 이상 대중교통비를 사용하면 9만원까지 최대 4만5천원을 돌려주는 환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의 시내버스 기본요금 1550원을 적용하면 누적 요금이 4만6500원이 되는 30회차부터 8만9900원인 58회차까지 무료로 버스를 타는 셈이다.
단순 비교해 보면 K-패스는 상대적으로 빨리 환급혜택 구간이 도래하지만 동백패스에 비해 횟수별 확급액이 적을 수 있고, 동백패스는 필수 사용 구간이 길지만 환급 구간에 들어가면 환급액이 많다. 동백패스에 연령이나 소득별 할인 혜택의 차이가 없는 점도 K-패스와 구분된다.
이 때문에 두 정책이 연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카드를 선택해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특히, 개인 사정에 따라 매월 초에 예상했던 대중교통 이용과 실제 이용이 다를 경우 사용 카드 선택에 따른 금전적 손실도 빚어질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동백패스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두 정책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와 △환급 기준 △최대 환급 횟수 및 금액 △재원 부담 비율 △이용자별 할인율 △대상 카드사 등을 놓고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책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카드로 통합한 뒤 K-패스 정책을 먼저 적용하다가 이용금액이 4만5천원을 넘어가면 동백패스 할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