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최측근 참모로 알려진 인물이다.
여러 비판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비서관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프로필
1972년 4월 3일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서울 영동고등학교 졸업 후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91학번)에 진학해 1996년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9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8기로 수료했다. 1999년 4월 1일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국방부 검찰단에서 복무했고, 2002년 3월 31일 대위로 만기전역했다. 2002년부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와 법무부 검찰과 검사를 지냈고, 2007년 장기 국외 훈련차 미국으로 건너가 듀크 대학교 법과대학원에 입학했고, 2008년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1년 9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제1부 부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이후 2013년 4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제30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2014년 1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검사를 맡다가, 그해 8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아 당시 평검사로 좌천되었던 윤석열과 같이 근무했다.
2016년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을 지냈고 2018년 수원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인권첨단범죄전담부 부장검사 직무대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노동, 환경, 금융 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임명 당시 비판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5일 임명된 이시원(50·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있으면서 유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제출받아 법원에 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며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 비서관도 출입경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는데 가담했거나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인지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자체 감찰을 거쳐 조작된 증거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 비서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를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이 비서관은 2014년 8월 좌천성 인사로 대구고검으로 발령받았는데, 이때 국정원 댓글 수사를 이끌다가 대구고검에 좌천돼 있던 윤 당선인과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며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재조사 결과, 검찰이 사전에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앞서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비서관은 재조사가 이뤄지던 2018년 퇴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비서관의 전력을 거론하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유씨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간신히 형사처벌을 피했던 사람”이라며 “무고한 사람을 간첩 만들고 증거 조작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도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